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각국은 경우에 따라 환율의 급등락을 막거나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거래자가 환율을 정확히 예측하고 외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또는 외환당국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1. 외환시장의 개입의 의의
외환시장개입(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이란 중앙은행 또는 외환당국이 환율 수준이나 환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외환거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외환시장개입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개입한느 조치를 말한다. 즉 외환시장개입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환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는 외환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이 자국정부,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외국의 외환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행하는 외환거래를 포함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앙은행의 외환거래도 전통적 외환시장개입과 마찬가지로
국내통화 및 외환표시자산의 상대적 규모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외환시장개입은 환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은 국내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국가 간 자본이동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외환수급의 변동을 수반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책당국의 민간부문에 대한 경상거래나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외환수급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일국의 모든 경제정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외환시장개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외환시장개입의 목적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목적은 정책당국이 외환시장의 상황이나 경제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느 정책목표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목적은 크게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균형 또는 적정환율의 달성, 외환보유액 수준 및 구성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환율의 안정적 운영
중앙은행이 환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환율은 현재나 미래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가와 같이 단기에 급격히 변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급등락은 실물경제를 교란시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외환거래에서 발생하거나 환율의 변동요인이 일시적으로 작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 균형환율의 달성
중앙은행이 현재 환율을 균형환율 또는 적정환율로 접근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외환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이 민간부문보다 균형환율에 대하여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물가안정 및 완전
고용과 같은 국내경제의 안정화나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율을 균형환율에 접근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환시장개입의 성공여부는 균영환율의 어떻게 정의하고
산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잘못 산출된 균형환율을 근거로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면 환투기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국제수지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외환보유액의 수준 및 구성의 변화
중앙은행이 공적 외환보유액이나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중앙은행은 국내외 경제동향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에 맞춰 공적 외환보유액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며 또한 공적 보유외환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구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시장개입은 현재 환율을 균형환율로부터 지나치게 이탈시키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전제로 진행한다.
3. 외환시장개입의 시기와 방식
가. 개입시기
외환시장개입의 시기는 외환시장개입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환율, 국제수지, 물가를 비롯한 일반경제동향,
외환보유액의 규모, 국내외 금융시장동향 등과 통화정책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요구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외환시장의 기능상실
외환수급의 불균형이나 시장심리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락을 보임으로써 외환시장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 균형환율로부터 지속적 괴리
외환당국이 판단하는 중장기 균형환율수중에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괴리됨으로써 물가, 국제수지, 경제성장 등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종전 유럽통화제도와 같이 역내공동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변동이
일정한 목표범위를 벗아나는 경우이다.
- 시장참가자의 기대변경
외환거래 당사자들이 정확한 시장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여 현재환율이 시장기대를 적적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앙은행이 장래환율에 대한 정책의지를 외환거래 당사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 투기적 자본의 유출입과 국내통화시장 불안
투기적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외환시장이나 국내통화시장의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이다.
나. 개입방식
중앙은행은 환율동향뿐만 아니라 물가, 실업률, 금리, 국제수지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환시장
개입의 시기 및 규모뿐 아니라 개입방식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외환시장개입방식은 크게 환율변동의 장기적 추세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단기적으로 과도한 환율변동을 완화시키는 역풍개입방식과 중앙은행이 정한 균형환율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을 유지시키는 목표환율대 개입방식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1) 역풍개입방식
역풍(leaning against the wind) 개입방식이란 현재의 환율변동 방향과 반대로 외환을 매매하는 개입방식으로,
환율변동의 장기적 추세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맡기되 단기적으로 과도한 환율변동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역풍개입방식은 환율이 어느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시장참가자의
심리적 요인이나 외부충격에 의해 환율이 균형 수준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역풍개이방식은 환율변동의 장기적 추세는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지만 일, 주 또는 월단위로 참고 환율을
설정하여 단기에서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입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선정이 가능하더라도
외환거래 당사자들에게 중앙은행의 개입전략이 노출됨으로써 일방적인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2) 목표환율대 개입방식
목표환율대(target zone for exchange rate) 개입방식은 중앙은행이 균형환율과 그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환율변동은 허용하나, 실제환율이 목표 환율대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입방식은 중장기적으로 기초경제변수의 변동에 맞추어 목표환율대를 조정함으로써
환율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목표환율대 개입방식은 중앙은행이 민간부문보다 적정환율에 대해 더 많고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실제환율을
적정환율에 근접시킬수록 국민경제활동에 유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환율 수준이나 목표환율대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목표환율대의 수정이 빈번해지는 경우 목표환율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목표환율대 개입방식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환율
수준의 산출, 환율변동의 허용폭, 목표환율대의 조정원칙 등이 사전에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